[숫자로 본 뉴스] 한국, 조세 불평등 개선효과 OECD 중 최하위

OECD 중 최하위위세전 빈곤율 세후 빈곤율 차이 0.024%포인트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은 각각 0.173%와 0.149%로 그 차이가 0.024%포인트에 불과했다.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의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