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사 개인 제재 자제...기관 제재 위주로 갈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 개인에 대한 제재 대신 기관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규정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신 위원장은 5일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권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제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제재는 가급적 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기관 제재 위주로 갈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기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특히 “면책 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들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실증가에 대비해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온랜드 규모나 신용대출 등 정책금융을 비롯해 조건부자본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은행의 자본을 늘리자는 등 좋은 의견이 나왔다”며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제도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선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