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제한, 서민경제 더 어렵게 한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대표, 자유기업원 기고 통해 주장

법무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제한 제도가 서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1일 자유기업원에 ‘금리를 제한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기고를 통해 서민을 보호하려는 금리 제한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제한이 설사 서민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산업이 피폐해져 고용기회와 소득획득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어 서민에게는 혜택보다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 예로 미국의 텍사캐나(Texarkana)라는 도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도시는 금리상한법률이 적용되는 아칸소주와 금리를 완전히 자유화 한 텍사스주의 경계선이 이 도시의 중앙을 가로 지르고 있다. 이 도시는 아칸소주법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전당포 등 사채업이 번창하고, 텍사스주법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은행 등 현대적 금융기관들이 성업 중이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아칸소주쪽의 서민들은 텍사스주쪽의 서민들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아칸소주쪽 구역에는 전당포를 찾는 가난한 서민이 많이 살고 있어 그 구역 전체가 피폐해 있으나, 텍사스쪽 구역에는 음식점 등 문화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전부 월등히 좋다는 것이다.

즉 서민을 보호하려는 금리제한이 서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사회가 화합하고 역동성 있게 성장하려면 모든 서민에게 노력만 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며 “그런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서민이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느냐 하는 조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은행보다 자금조달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데, 금리제한제도는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처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방법으로는 금융자유화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으며, 이것은 금리규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서민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 서민생활은 저절로 윤택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