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논란 예상…이동 대란으로 이어지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뉴시스)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변경 허용이 이르면 201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한적인 허용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생명과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가운데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 건수는 1억9000만건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수 약 5100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전국민이 주민번호 유출에 노출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출되지 않은 주민번호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아이핀과 마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의 제한적 허용의 기준을 놓고 대립이 예상된다. 한 시민은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며 "이미 중국 개인정보 브로커 등에 퍼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 발급받고 싶다"고 전했다.

매년 신고되는 주민번호 도용 등 관련 피해건수는 12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유출에 따른 위험은 크다. 때문에 정부의 제한적 허용 범위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너무 무섭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다 털렸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불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