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국민점검반 3차 회의…규제개혁 시스템 추진상황 점검

김준경 반장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30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점검반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의 이행 상황과 전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으로 파악된 현장의 의견 등을 논의했다.

국민점검반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다양한 성공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기업과 일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점건반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모멘텀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점검반은 이날 논의 내용과 전날 현장방문,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건의사항을 검토해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