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다 논란…학생수 감소해도 매년 증가

2015년 41조에서 2030년 113조로 급증 전망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중·고교생이 감소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00년 795만명이던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2015년 615만명, 2030년 53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수 감소에도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22조4000억원에서 2015년 41조654억원, 2030년 113조471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감소와 교부금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1인당 교부금은 2000년 282만1000원에서 2015년 667만7000원, 2030년 2135만6000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국세의 20.27%를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대·사범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교사 수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역시 교육교부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적인 교육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한국도 몇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