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英ㆍ佛 ‘언행불일치’…러시아 제재 서로 손발 안 맞아

英 무기수출 거래유지ㆍ 佛 상륙함 수출 강행 등 美 ‘다자적 개입주의’신정책 효과 없어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서방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국 무기의 러시아 수출을 강행해 ‘언행불일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국 현지언론에 의하면 영국은 러시아와 1억32000만 파운드(약 2300억원) 규모의 무기수출 거래를 유지해 논란이 됐고 프랑스는 거액의 위약금과 다른 무기 계약차질을 우려해 상륙함 수출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프랑스의 상륙함 수출 계획에 대해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비난하면서 프랑스에 수출 포기 압력을 넣었으나 정작 영국은 무기수출거래를 유지해 비난받고 있다.

프랑스의 상륙함 수출 계획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상륙함 수출 계약 파기 시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위약금과 다른 무기 계약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며 “계약 파기 시 11억 유로(약 1조5170억원)를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수출 강행 의사를 고수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무기 수출 금지를 포함해 에너지ㆍ금융 등 경제분야에서 강도 높은 제재 동참 요구를 촉구했으나 핵심동맹의 비협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 외교정책인 ‘다자적 개입주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앞서 16일 말레이시아항공 피격 사건 직전에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은행과 에너지ㆍ방위산업체가 미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에 몇몇 미국 관리는 여객기 피격사건으로 서방 국가들이 신속하게 푸틴 대통령 주변을 응징할 조치를 취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아프리카ㆍ중동 등 ‘문제국가’를 상대로 다자적 개입주의 전략을 펼치던 오바마 행정부의 신외교정책이 재평가되고 있다.

한편 여객기 피격사건과 관련해 EU 외무장관들은 22일 러시아 제재 대상자 확대방안에는 합의했으나 강도 높은 추가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