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발전 대토론회] "증권업 특성에 대한 몰이해 아쉽다"

"정책당국이 증권업이 투기와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증권업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가 아쉽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주최로 증권업발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증권업 어떻게 살려야 하나'(문제점 진단과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종재 이투데이 부사장,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증권업 현재진단(증권업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증권업 발전 방안(증권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규제 진단(가장 문제가 되는 시장 규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 진단 토론에서는 금융정책 당국의 증권업종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은행과 펀드는 다른 고객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없이 똑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요건이 과도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높았다. 한 참석자는 "소비자 보호 요건이 과도하다. 일례로 ELW 시장 규제로 증권사가 LP역할을 못하게 해 시장을 축소시켰다"고 짚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비자 보호부터 신경써야 해서 업무가 부담스럽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낮춰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 활성화 대책이 대형사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프라임브로커지 3조원 이상은 납득이 가능하나 NCR 제도 같은 것은 대형사에게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 전 증권업 종사자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시장 규제로 응답자의 44%가 소비자 보호 규제의 과도함을 꼽았다. 이어 파생상품 운용 규제(19%), 이어 파생상품 운용 규제(19%), 자산관리 상품개발 규제(14%),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규제(10%), 복잡한 해외투자상품 도입 절차(2%), 독립 워런트 관련 규제(2%)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