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중복 표준 31종 단일화

미래부ㆍ산업부, 18종은 KS - 13종은 KCS중심으로 조정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방송통신표준(KCS)-산업표준(KS) 간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CS와 KS에 유사하게 제시된 31종의 표준에 대해 18종은 KS를 중심으로, 나머지 13종은 KCS를 중심으로 조정돼 중복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또 미래부는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산업부는 표준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측은 정부의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중심이 아닌 소관부처 중심의 표준개발 변경 방침에 따라, 우선 ICT분야의 유사·중복성 표준을 정비하고 KCS와 KS로 분리된 표준체계를 단일표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중복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ICT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중복문제가 없어지게 됐다"며 "국가표준체계 통합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