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국회와 논의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세금우대금융상품 등의 폐지를 포함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부적인 것은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어 "실효성이 낮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용중인 각종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적용대상이 너무 넓어 고소득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축소 또는 폐지 여부는 여당 및 국회와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비과세.감면 조정 제도 폐지에 따른 재원 확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한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