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부자나라 모임” IMF 자체비판

"주요 이사국 더 대우받아…아시아ㆍ남미 예산 삭감, 채무위기 악화”

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자체 보고서에서 IMF가 여전히 부자나라의 모임으로 비치고 있어 회원국들에 하는 조언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2일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IMF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독립평가국(IEO)은 지난 10년간 IMF가 단기간에 목표달성에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고 188개 회원국의 다자간 대여를 잘 감독하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EO 보고서는 IMF가 회원국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한 뚜렷한 사례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고 객관성을 측정하기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회원국은 미국ㆍ유럽을 포함한 주요 이사국들이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MF가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 등 어려움을 겪는 유로지역 국가에 이들의 경제력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은 1990년대 초기에 IMF가 일부 신흥 국가들에 민영화를 촉구해 공산주의에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몇 년 후 아시아와 남미에서 예산 삭감을 촉구해 채무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의심했다.

IEO는 “24개 상임이사국이 IMF를 위한 활동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 사이에서 IMF 전략 방향의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IMF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모든 회원국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며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