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규모 84조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규모가 8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가 거듭될수록 비과세·감면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규모는 2001년 13조7000억원, 2002년 14조 7000억원, 2003년 17조5000억원, 2004년 18조3000억원, 2005년 19조9000억원 등 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과세·감면규모는 연평균 8.6%로 증가, 국세 평균 증가율인 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대비 비중도 2001년 13.4%, 2002년 13.3%, 2003년 14.0%, 2004년 14.2%, 2005년 14.5% 등으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들 제도의 비과세·감면 액수는 2004년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 10개의 일몰시한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여부를 8월초까지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부분의 항목들이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돼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