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에버랜드 수사 재 지시'

이건희 회장·이재용 상무 소환 변수로 작용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에버랜드 CB발생 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이례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핵심자를 재소환해야하는 부담을 얻게 됐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소환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을 이대로 접을까(판결을 내릴까)도 했지만 주요 실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판결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측에 몇 가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명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인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가 △에버랜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들을 실권시켰는지 △실권된 전환사채가 이재용 씨 등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주주 중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인지를 명확지 않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할 경우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허태학ㆍ박노빈 두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게 됐다. 검찰에선 이런 우려때문이라도 이건희 회장 부자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셈이다.

문제는 이들을 소환하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부담감을 검찰은 안게 됐다.

삼성측의 입장에선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득실을 따져보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쪽에서 예상치 못한 강도높은 소환조사가 예상되고 있기때문이다.

자칫 총수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검찰의 소환에 대비한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30여명을 조사하고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에 대해 조만간 모두 불러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