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18일 취임식

세무조사 대폭 축소 천명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이 향후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 청장은 18일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1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정혁신방안에 대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하기 위한 기능이 돼야 한다"며 성실신고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내성을 길러주는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사건수와 기간을 줄이고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또 "조사건수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는 아니다"며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아울러 "세무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무컨설팅 역할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