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동원 강제성 인정한 '고노담화' 뭐길래

고노담화

▲사진=유튜브

일본 정부가 20일 '군(軍)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 놓은 가운데 고노담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또 양국 정부가 고노담화를 발표하면서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검증 결과 문서에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일본에 의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경화를 앞세워 지지율을 높여온 아베 내각은 주변국으로부터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고노담화가 걸림돌이 되자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설치,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해온 고노담화를 폐기할 경우 한일 외교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