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 세무조사 대폭 축소 시사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시사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올해 세수여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조사시 강압적인 조사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교정해주는 지도점검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저소득층이나 중소 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내정자는 “연내에 국세통계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금 관련 각종 통계를 개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실효성있는 조세정책 연구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