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분야 최우수국 선정

관세청은 지난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WCO(세계관세기구)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돼 ’WCO 트로피 2006‘(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WCO 트로피’는 세계관세기구가 2년마다 세계 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한 현안에 대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국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된 제도다. 우수국은 헝가리, 2위 우수국은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 수상했다.

최근 WCO 등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교역량의 7%, 약 5000억달러 상당이 위조상품으로 보고 있다. 그 대상이 의약품, 담배, 자동차, 항공기 부품까지 확대되고 얻어지는 불법이익이 테러 자금원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나 G8 정상회담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구촌 전체의 경제 및 사회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정상 선언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 관세행정의 중심기구인 WCO도 전 세계 관세당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식재산권 보호분야를 선정,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우리나라 관세청에 WCO 169개국 회원국가중 최초로 ‘WCO 트로피 2006’를 수여했다.

관세청은 그간 가짜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한 전략조사정보센터는 상표권자, RILO, 외국세관 등 국내외 정보를 입수·분석해 종합정보를 생산하는 등 가짜상품에 대한 정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가짜상품 수출입에 적기 대처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체 개발한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인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가짜상품선별시스템(Spider systemⅠ,Ⅱ,Ⅲ)등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