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상향은 노동시장 경색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게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시장만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2007년 최저임금 수준은 많은 논란 끝에 공익위원 제시안인 시급 3480원, 인상률 12.3%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IMF 위기와 버금갈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는 3% 이내, 일반기업 임금인상률은 5~6% 정도로 비교적 안정 추세에 있다.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 사업장은 사업의 존폐 기로에 처해 있는 한계·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본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한계·영세기업의 도산,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4만명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이들 저임근로자의 생활을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