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배출규제안 발표...930억 달러 경제적 효과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공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05년 수준에 비해 3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안을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나 맥카시 EPA 청장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3분의 1이 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면서 규제안을 통해 전기요금의 8%를 줄이는 등 93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규제로써 앞으로 각 주에서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고연비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PA는 이와 함께 2005년 이후 발전소 탄소 배출량이 13% 줄었다면서 목표치의 절반 정도는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규제안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은 에너지자원 중에 가장 풍부한 자원을 제외했다면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계에서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공화) 상원의원은 EPA의 규제안으로 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규제안에서 각 주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 제출 시한은 독자적 계획의 경우에는 2017년으로, 다른 주와의 공동 계획의 경우 2018년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명령으로 제시된 2016년보다 늦춰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