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사 국내진출 점진적 허용

정부는 외국금융사들의 국내진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21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금융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고 상당 수준 개방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개방화되어 있는 상업적 주재의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는 사항만 열거하는 NAFTA 방식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 소비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역과 생명보험.손해보험간 업무 구분을 대폭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상품 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도 풀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험사에 예.적금을 허용하는 어슈어뱅킹은 힘들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