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학교 104곳에 395억 투입

최근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 D·E급 104개동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구조보강과 철거가 필요한 47동은 올 여름방학까지 174억1600만원을 들여 보완키로 했다. 개축 대상으로 진단 받은 57동은 2016년까지 58억1200만원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와 옹벽 등의 개선비로 162억5500만원을 지원해 여름철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해 조기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 시설물 등급은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D급은 노후화 등으로 긴급 보수·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하고 E급은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