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일대비 전략적 남북경협 추진해야”

통일을 대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왔다.

KDI 이석 연구위원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경제협력 외에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의 ‘전략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업적 또는 남북관계 관리 목적의 경협은 정치 군사적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통일 대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가 목적인 남북경협은 위의 경협들과 개념적으로 상이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개발 지원이 더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 대비 경협은 우리의 정책적 입지와 유연성을 크게 확장시켜 전반적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