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시장 손보사에 개방

보증보험시장이 단계적으로 손보사들에게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그간 정부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던 보증보험 영역을 손보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손보사들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2005년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2006년 상반기중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우 등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보증보험 시장개방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증보험 시장개방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접근성 및 보상측면에서 소비자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증보험료 및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면 개방시 가격 덤핑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전면 개방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지분매각 또는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잔여액(9조7000억원)의 회수가능성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보증보험 영위체제, 개방의 속도 및 건전성 감독 장치 등 세부적 사항은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면 개방은 보증보험 전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방안으로 개방 효과는 크지만 기존 보증기관은 개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건전성 감독장치에 대해 외국 사례 및 규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