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 다음 달 공식 발효

중국에 진출한 韓 기업의 투자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듯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이 2012년 5월 체결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만 2년 만에 뒤늦게 발효된다고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협정은 2012년 5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서명이 이뤄졌지만 협정 발효에 필요한 3국의 자체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발효가 미뤄져 왔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협정이 공식 발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과 일본에 절차완료 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마지막 절차완료 통보 접수 한 달 후인 내달 17일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이 협정은 3국 간 경제 분야 최초 협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협정을 발효시킨 이유가 “일본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변화된 것인지 경제분야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