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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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김민석 "민생 성과 우선 집중하라는 민심에 따를 것”

"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상식…거부감이 다수"한병도 "추석 민심 천심으로…정기국회로 답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직후 “민생 성과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는 민심 청취의 시간이었다"며 "민생 성과에 우선 집중하라는

2026-09-28 10:20
한미·멕시코 외교전 마친 李…대미 협상부터 靑 쇄신까지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유엔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방문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 앞에는 대미 후속 협상과 청와대 인적 쇄신 등 굵직한 과제가 놓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2026-09-27 22:25
"실용외교로 국익 확장" vs "지금 셀카 찍을 때인가"…여야, 李 대통령 순방 두고 공방

신현영 "한미 안보협력 공고히 한 성과"함인경 "다친 장병 손부터 잡아야 한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멕시코 순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외교로 국익을 확장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멕시코 공연 관람을 겨냥해 "지금 셀카를 찍고 응원봉을 흔들 때냐"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2026-09-27 13:30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7년 만에 타결·AI 협력도 확대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외교부는 23일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호 규범을 정한 조약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 협정에 서명했고 2002년

2026-09-25 16:59
한·멕시코 119분간 정상회담…'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 [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부터 인공지능(AI), 항공우주·방산, 문화·교육까지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뒷받침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

2026-09-25 07:51
李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긴요…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7년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무역협정 체결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1억 달러 규모 전대금융을 신설하고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항공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

2026-09-25 07:15
韓-투르크멘 정상회담…李대통령 “대규모 플랜트·인프라에 韓기업 참여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플랜트 중심이던 양국 협력을 철도·조선·신도시·수자원·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 유정 청와대 수석

2026-09-15 14:46
車·배터리 장벽 낮춘 '한-영 FTA' 개정안⋯내일부터 국민 의견 접수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55%→25% 완화, 배터리 역외산 써도 무관세 온라인 게임·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독소조항 '한-영 BIT' 종료 합의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시장의 진출 문턱을 낮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9

2026-08-31 11:00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됐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만에 대폭 개선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졌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2025-12-16 07:30
한경협,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개최…“‘투자보장약정’ 긍정 검토해야”

인적교류 300만 시대…협력방안 찾기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선두주자인 대만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약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만국제경제합작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8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측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 한-대만 경

2024-07-19 10:56
尹 대통령 "한-투르크 경제 협력, '한혈마'처럼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

2024-06-11 15:39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들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언을 발표했다.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나선다. 대(對)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 다음은 공동

2024-06-04 18:2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지속 가능한 협력모색”尹 “韓기업, 아프리카 수출금융 140억달러로”“北 비상식 도발...아프리카와 유엔결의안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화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2024-06-04 10:28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중단됐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라크와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하기로 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1984년부터 201

2023-06-21 17:33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2022-09-13 05:00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분쟁 10년 만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판정문 가운데 소수 의견이 40장에 이르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2022-08-31 16:44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관할…"청구인 자격 있는지·투자보장협정 소급 적용 되나" 중재판정부는 관할 관련 쟁점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각 일부 인용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은 발효 이전에 론스타와의 분쟁이 생겼으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2022-08-31 16:09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2022-08-31 14:07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2021-09-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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