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자금 횡령시 제재부가금 청구

입력 2014-04-22 14:4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이 청구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R&D 사업비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연구비 회수 이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부가금 부과가 임의 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부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부과율을 현행 부정사용금액의 최고 225%에서 최고 100%로 낮출 계획이다.

#연구개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일본 여행에서 쇼핑할 때 여권을 보여주면 결제 금액에서 소비세가 곧바로 빠지던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달 1일 구매분부터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을 먼저 결제한 뒤 출국할 때 상품을 일본 밖으로 가져가는지 확인받아야 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공항에서는 여권 확인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물품 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죠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올리브베러, 성수에 5호점…185평 규모 첫 단독 건물 먹고 가꾸고 쉬고…일상 속 웰니스 담은 6개 카테고리 웰니스 상품에 특화된 매장이라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2일 오전 올리브베러 성수점에서 만난 일본인 여행객 사야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찾아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매장을 둘러보던 사야씨는 “메이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텍사스 출발 바하마 향하던 리어젯 60 추락 사고 전 조종사 결빙ㆍ난기류 보고⋯급강하 중 비상선언 지상 사망자 보고 없어⋯주민 약 600명 대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의 주거지역에 소형 제트기가 추락해 탑승자 9명이 모두 숨졌다. 항공기가 도로 인근에 떨어지면서 큰불이 났고 인근 이동식 주택단지 주민 약 600명이 대피했다. 현재까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국내 골프 활동 인구가 2년 사이 약 4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잠재 수요도 크게 줄어든 가운데 비용 부담이 적은 평일 라운드 이용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2일 대한골프협회(KGA)가 발표한 '2025 한국골프지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골프 활동 참가자는 약 581만명으로, 조사 대상인 20~60대 성인 인구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9만5475㎡ 부지에 24개 동 건립 용적률 최대 300% 적용 4일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25층, 21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양천구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양천구는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 2025년 137% 성장…세계 5위 KMI “소포장·간편식 확대하고 1회 제공량 영양정보 강화해야”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면서 식품 소비가 ‘얼마나 먹느냐’에서 ‘무엇을 먹느냐’로 바뀌고 있다. 식사량은 줄어도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수산식품을 소량·간편·고영양 제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인텔 28%·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 급락 여파 기관 매수에 낙폭 축소 코스피가 2일 미국 증시에서 AI 투자 우려로 반도체주가 급락한 여파에 하락 출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스피는 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94,000
    • +0.09%
    • 이더리움
    • 3,070,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371,100
    • -2.16%
    • 리플
    • 1,681
    • +0.24%
    • 솔라나
    • 126,100
    • -0.71%
    • 에이다
    • 257
    • -0.77%
    • 트론
    • 429
    • +2.3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87%
    • 체인링크
    • 15,140
    • -2.64%
    • 샌드박스
    • 61.3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