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수출 추진

무기수출 해금 이후 첫 사례 될 듯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에 ‘패트리어트2(PAC2)’ 미사일 핵심부품 수출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근 무기수출 금지 족쇄를 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수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부품은 고성능 센서로 표적 식별 및 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적외선 탐색기에 들어가는 품목이다.

원래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온이 생산하고 있었지만 생산 주력을 PAC3로 옮기고 나서 PAC2용 센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는 레이시온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자위대 전용으로 PAC2용 센서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전투기 용으로 PAC2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쓰비시에 생산 제의를 했다.

또 일본 정부도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센서 수출심사에 들어갔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수출 여부를 심사한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 안보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