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거품 조장한 관료 경질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버블 세븐'과 관련 이를 조장한 관료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관련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와 함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전면 수용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홍종학 정책위원장(경원대 교수)은 "만약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면 경실련은 대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어떤 정치세력도 감히 꺽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부동산 정책의 주체가 국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