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시장 활기 돋울까?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안이 정부 주도로 본격 논의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혹은 완화될 경우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면서 "대부분 건설사가 시장 침체로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분양가를 올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이 국회에서 매번 좌절된 점도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예년에 비해 좋은 편인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시장 회복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계는 애초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올해 부동산 규제완화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집값 하락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주택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업협회 김문경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탄력적인 적용이라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등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폐지가 시장 활성화에 '필생카드'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였던 '분양가상한제'가 풀린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부양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구조적인 침체기를 보내는 때에 어느 하나만 풀린다고 해서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며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을 가장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