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의원입법 규제, 영향평가 받아야”

대한상의 주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며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정부도 경제계가 혁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정부가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경제혁신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업들도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스스로 투명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제계, 정부, 전문가 등 각계 48명이 참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30년 역사를 가진 대한상의에서 이번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의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민간의 자발적 의견이 성공적 정책 추진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