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호주 간 EPA 협상 타결로 한국ㆍ호주FTA의 車 수출 증대 효과 희석

일본 중소형차 5% 호주 관세 철폐 합의

일본과 호주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수출 증대 효과가 희석될 전망이다.

일본 호주 양국은 EPA 쟁점사항이던 호주산 쇠고기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올여름 EPA에 정식 서명한 뒤 이르면 내년 이 협정을 발효시킬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호주산 냉동쇠고기는 협정 발효 이후 일본 수입관세 세율이 현재의 38.5%에서 협정 발효 후 18년 뒤에 19.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냉장쇠고기는 15년 후에 23.5%까지 세율을 낮추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또한 호주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중소형 자동차에 붙은 관세를 당장 철폐하며 대형차는 3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일본과 호주의 EPA 쟁점 타결로 한국과 일본 자동차업계는 호주시장에서 같은 조건 하에 경쟁하게 됐다는 평가다.

애벗 총리는 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양국 FTA의 정식서명도 이 기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ㆍ호주FTA는 국회 비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자동차에 붙는 5% 관세도 이때 폐지된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율 5%도 일본과 동일하다. 호주 현지언론들은 일본ㆍ호주 EPA로 호주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가격이 평균 1000달러(약 105만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