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기업 63%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

세제·금융 지원, 공공요금 등 불리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묻자 응답기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서비스업에 불리한 대표적인 제도로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세제지원을 꼽았다. 이외에 전력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산업기능요원 고용이 제한을 들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서비스기업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서비스업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꼽았다.

서비스기업들은 ‘영업규제(41.4%)’를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48.0%), 금융·보험(61.3%), 교육(62.9%), 출판·영상(51.0%) 업종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관광(39.2%), 운수·물류(40.0%), 문화·예술(40.0%) 업종은 ‘노동규제’, 의료·복지 업종(40.7%)은 ‘가격규제’, 레저·스포츠(51.0%) 업종은 ‘환경·안전규제’를 부담이 되는 규제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