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KS) 제정방식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KS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단체, 표준화 포럼, 타 부처 표준화 관련 기관 등 민간이 주축이 되어 KS 원안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인 PSDO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강화는 물론 표준수요에의 보다 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대표기관인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상반기 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PSDO운영요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정대상은 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150여개 기관·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가표준개발 수행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게 되며,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과 관련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PSDO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 전문인력 양성, PSDO "CEO 협의체”구성·운영 및 KS 제·개정 등 표준화 추진시 PSDO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시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을 PSDO로 활용하여 KS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표준제정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국가표준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PSDO에서 개발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KS의 제정절차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