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현지 정부 "트위터가 사생활 침해 여전"

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터키 정부가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주 만에 차단을 해제했다.

4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터키통신청(TIB)이 트위터 접속 차단을 해제하도록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터키 트위터 사용자들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오후 6시부터 트위터 사용에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에는 사용을 환영하고 정부의 차단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봇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전날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한 것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차단을 해제하라는 결정을 정부에 통보했다.

현지 언론들은 법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26일 앙카라 행정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부가 즉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앙카라 행정법원도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며 차단을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전면 차단을 해제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무스타파 센토프 정의개발당 부대표는 전날 CNN튜르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순으로 가득찼다고 비판하고 "통신청(TIB)이 기술적으로 특정 인터넷주소(URL)만 차단할 수 없어서 전면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통신청은 지난달 20일 트위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트위터 접속을 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