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대책 선거공약 ‘극과 극’

5.3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당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선거공약은 여당은 규제강화 야당은 규제 완화로 대변되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5개 정당이 5·31 지방선거에 내놓을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공약은 각 정당의 정강·정책 방향에 따라 당면 현안을 바라보는 정당별 시각차와 그 해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부동산대책을 더욱 강화해‘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여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여열린우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지속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실제 시장의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 강화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 하에 또한 강북 뉴타운 및 재개발과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를 위해 결국 또다른 호재를 양산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