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3일 오픈

다음달 3일부터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제보받는‘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가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너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수요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이 사이트를 통해 숨은 규제는 물론 법령상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장 목소리 수렴(Real Voice), 상세한 답변(Response), 참여유도(Reward) 등을 원칙으로 숨은 규제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안자가 원하는 경우 비공개(익명)가 가능하고 2개월간 수렴된 제안에 대해 6월 말까지 검토한 이후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당 사이트를 6월까지 집중·한시 운영한 이후 성과를 보아 상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숨은 규제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업무프로세스 등에 있는 규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