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민행복 83개 지표 6월 공개

통계청이 오는 6월 국민의 행복을 나타낸 83개 지표를 공개한다.

30일 통게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지표의 수치를 온라인에 공표할 예정이다. 단, 정치적 논란 등을 우려해 개별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 형태로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개되는 국민행복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이뤄진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통계청은 이번부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 지표를 새로 생산한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수가 나빠도 문제, 좋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