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재산 분류' 세금 물린다..."가치로 따질까, 무게로 따질까?" 과세기준 애매모호

비트코인 재산 분류

▲사진=블룸버그

미국 국세청이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재산처럼 분류돼 과세하게 된다.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방침으로 그동안 법정 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트코인이 사실상 존재를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다. 더불어 과세 기준 판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애리조나주립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에이제이 빈지 부원장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은 갖은 논란에도 금융·거래 시스템의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당시와 실제로 결제·지급 수단 등으로 사용했을 당시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국세청의 비트코인 재산 분류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재산 분류,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 "비트코인 재산 분류,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