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집단자위권 연기론 ‘확산’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여당 내부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 국회 책임자인 사토 쓰토무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회견에서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국무회의(각의) 결정을 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토 위원장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대해서도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은 한둘이 아니므로 가을 임시국회에서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그렇게 간단히 법안이 추진되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집단자위권 관련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9년 만에 소집된 자민당 총무간담회에서도 발언한 20명 중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 방식에 찬성하는 이들은 소수에 그쳤고 대다수는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토 위원장의 발언은 아베 총리의 당초 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내달 중 나올 안보 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진행하고 나서 올가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집단자위권이란 동맹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받아들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베 정권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집권 자민당 일각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