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시장 개장] 일문일답

HTS·모바일 거래도 가능 … 신용·미수는 안 돼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RX금시장’ 개설경과 및 주요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 1월20일 KRX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사업목적에 ‘금 현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추가했고, 지난 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8개 증권사 및 49개 실물사업자 등 57개 업체의 KRX금시장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지난달 17일부터 한달 넘게 진행된 시스템테스트와 실물사업자가 참여하는 모의시장을 거쳐 오는 24일 KRX금시장은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KRX금시장’ 개설경과 및 주요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KRX금시장으로 명칭한 이유는?

△업체명에 ‘거래소’를 사용하는 시중의 유통업체와 차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영문명칭인 KRX를 사용하고, ‘현물시장’ 대신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한 ‘금시장(Gold Market)’을 사용하게 됐다.

◇시중의 ○○금거래소, ○○○귀금속거래소 등은 한국거래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나?

△시중의 업체들은 KRX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 유통업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상호의 사용을 방지하지 위해 KRX금시장의 상표출원 대상업종에 ‘귀금속가공업’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KRX금시장 회원업체들은 간판 및 광고 등에 KRX금시장 상표 및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장외 금 실물투자와 KRX금시장을 이용한 장내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장외 실물은 디자인·세공·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하지만, 장내에서는 부가세 등을 제외한 순수 금가격으로 거래 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외 실물의 매도시에는 마모 및 순도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장내 거래에서는 시세로 직접 매도할 수 있다. 또 장외거래의 할인율과 부가세를 고려하면 금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15%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탈세에 해당하게 된다.

◇KRX금시장과 주식시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존 증권·선물사 지점을 통한 입출고, 전화·HTS·모바일을 이용한 주문제출,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에 의한 매매체결은 동일하다. 차이점으로는 KRX금시장에서는 신용·미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매수대금은 100% 사전 예탁되고 당일 결제가 된다. 또 오전시가 체결분은 당일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KRX금시장에 참가하는 방법은?

△일반투자자들은 중개영업을 수행하는 증권·선물사(9개 증권사가 KRX금시장 중개영업을 준비 중)를 통해 금시장 거래 가능하다. 금·은 등 귀금속의 생산·유통 등 영업을 영위하는 실물사업자는 2년 이상 영업, 최근 연도 1억원 이상의 매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으로 직접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기존 증권계좌 보유자도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KRX금시장은 기존의 증권·선물 시장과는 다른 별도 시장으로 최초 개설 시에는 투자설명서 교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KRX금시장에서 개인들이 직접 실물을 인출 할 수 있는가?

△회원만이 인출이 가능하며, 각 회원사(증권·선물)에서는 특송업체를 지정해 전국 각 지점까지 실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실물인출시 부가세 부과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실제 매수가격을 감안한 이동평균가격으로 부과된다. 장기간에 걸쳐 적립식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과거 시세를 반영한다.

◇KRX금시장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무엇인가?

△금시장에 공급되는 금지금의 수입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실물의 인출이 없는 장내거래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금지금 인출시에는 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부과된다. 또 실물사업자는 KRX금시장에 공급한 금액 또는 장내 매수해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는?

△장내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사업자는 거래차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KRX금시장 개설 이후에는 장외 실물 귀금속 영업을 못 하게 되는가?

△KRX금시장은 99.99%의 고순도금을 거래하는 장내시장으로 실물이 거래되는 장외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 고순도 재료금의 공급과 실물인출이 필요없는 투자용 시장으로 반지·팔찌 등 주얼리제품이 거래되는 기존의 장외시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