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이주열 “한은, 정책 수단 확충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때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때 한은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 전체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은이 금융 안정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정립, 비(非)은행권 금융정보 입수 확대, 긴급 시 현장 점검 기능 부여 등 정책 수단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디플레이션을 가정할 때 현행 통화신용정책을 고려해 이를 타개할 적확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디플레이션은 일단 발생하면 경제적 폐해가 워낙 큰 만큼 그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만약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활용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디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대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 및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