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이주열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방식 면밀히 점검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영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과 괴리가 있고 시중은행 배불리기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실적이 다소 부진한데 이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격이 제한적인 영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은행의 배불리기라는 비판은 한은이 자금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은행들이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자체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의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 운영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