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강원랜드 150억 배임가능성 묵인…직무유기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12일 강원랜드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이 강원랜드 이사회의 태백시 오투리조트 150억원 무상기부에 대해 배임죄로 결론짓고, 관련 이사진의 해임 및 손해청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당시 정부는 배임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한 만큼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경부의 직무유기도 지적되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 발표 이전 2012년 10월 24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태백시에 대한 강원랜드의 150억원 기부금 지원과 관련해 “원칙없는 막무가내식 기부는 오투리조트의 회생은커녕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공기업의 무원칙한 기부금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전 의원은 “강원랜드 범무팀은 공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지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기 때문에 배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경부에 보고했음에도 지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사회의 배임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지경부 석탄산업과장(강원랜드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시작 직전 소란을 핑계로 이사회 투표 직전 자리를 이석해 ‘정부 몫’이었던 7표 중 4표가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강원랜드 이사진 총 12명 중 7명이 찬성해 150억원 무상기부 안건이 통과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공기업 이사진들의 배임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산업부는 감사원 결정대로 강원랜드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현재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손배청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2011년 9월 15일 광역정전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부실운영과 관련,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전 의원은“전력거래소는 지난해 4월 EMS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감사관들에게도 실시간 계통운영상황이 아닌 시뮬레이터 화면을 통해 눈속임을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공기업의 무능함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