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난 50여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 오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제도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 된다고 밝혔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품목’을 중심으로 분산해 편성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내역을 알아보려면 수백쪽에 걸쳐있는 예산서의 품목을 일일이 찾아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등이 예산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이 품목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행자부에 따르면 새로 자치단체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별예산제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나타내는 것이다.

예산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도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여,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와 환류가 용이하도록 한 예산제도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서가 이해하기 쉬워, 지역주민의 재정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제고되고, 이는 결국 투명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게 되며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평가가 용이하게 되어, 통제가 아닌 산출·성과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자치단체의 사업별예산제도는 오는 2008년 회계연도의 예산서부터 전면 도입 되며, 올해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는 ’07년도 예산서는 품목별과 병행하여 사업별예산서를 참고용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