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사용 거래에 과세 검토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에 적용할 과세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국세청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에도 소비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트코인에 의한 기업 매출을 정부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거래 사이트의 개인별 구좌 등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 판매된 물건의 값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1월 과세 지침을 공표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10여개다. 미국에서는 1000개 이상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