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20일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이트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광고나 투자조언시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에 대한 심의 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주일 20% 수익 가능', '100% 상승가능한 주식 10종목 공개' 등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와 투자조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조언 행위는 위법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말 현재 금감위에 신고돼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94사에 대한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64사(68.1%)가 영업중이고, 나머지 30사(31.9%)는 폐업 또는 휴업중이거나 연락두절로 영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법은 자동응답전화(ARS) 운영 30사, 인터넷사이트 운영 52사, 강연회 14사 등(복수업무영위시 중복계산)으로 나타났다. ARS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중 다수(32사)가 휴대전화문자메세지(SMS)로 실시간 주식정보나 증권시장속보, 매수와 매도시점 등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05년 총 매출액은 518.1억원(평균 13.3억원), 당기순이익은 총 52.4억원(평균 1.9억원)으로 지난 2004년 총 매출액 280.0억원(평균 7.6억원), 당기순이익 △25.7억원(평균 △1.2억원)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자본금규모는 대부분 영세해 자본금 5억원 미만회사가 과반수(43사, 6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