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란 무엇인가?

특수목적법인(SPC)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매각하는 자산 유동화에 있어서는 서류상 회사 형태의 유동화 전문회사를 말한다.

SPC는 지난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일정 금액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자가 원할 때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금융당국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로 주식회사와 달리 경영도 폐쇄적이다.

SPC는 그동안 부실회사 정리, 수익성 있는 부동산 개발에 많이 활용되면서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금융사기에 매번 등장하면서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이번 대출사기 역시 SPC가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