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청문회] 여야 “금융당국 수장, 정보 유출 책임져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카드사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는 사건 이후 어떤 책임을 졌냐”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수습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같은 금융사고시 금융당국이 책임을 진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사고 발생시마다 대책을 만들었고 (특히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는) 기존의 대책만 잘 지켰으면 나타날 수 없는 사고 유형”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에 제재를 가한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을 놓고는 “명백하게 법 위반 사항이 있어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에 휩싸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정은 계속 점검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검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 부총리는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국민이 대출업체 문자메시지를 받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 부총리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게 잘못 표현된 것으로 실언”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