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실질심사제 도입 추진

증권선물거래소 연구용역 통해 코스닥 기능 강화 나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신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재무 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적용해온 코스닥 퇴출제도에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코스닥 기능강화 방안 마련 착수=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문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이 국민경제 균형발전 및 금융시장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실증적 검증이 미진한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창구로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시장 신뢰 등 질적 측면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코스닥 기능 강화방안도 도출, 향후 정책수립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연구주제들을 통해 향후 코스닥 제도 개선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출제도 실질심사 도입=우선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주제로 제시해 놓고 있다. 기업성격이나 규모별로 상장정책을 차별화 하는 것을 비롯, 현행 퇴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코스닥 건전성 강화를 위한 퇴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주요 주제다.

특히 현행 퇴출제도는 재무 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계속기업 가능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질심사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대량매매(장중 및 시간외시장) 등 코스닥 매매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시를 기업규모별로 차별 운용하는 한편 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제도 등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7월말 용역 결과 토대 제도 개선 나설듯=이와함께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실증 분석, 코스닥의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코스닥 및 벤처산업의 성장과정 ▲코스닥시장이 벤처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 ▲금융인프라 환경조성 및 벤처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효과 ▲지난 2005년초 시장통합 후 1년동안의 코스닥시장과 제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연구용역을 맡을 전문연구기관 선정은 오는 24일 최종 확정된다. 이어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뒤인 오는 6월말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1개월 뒤인 오는 7월말에는 용역결과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