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파신도시 개발 확고' 거듭 표명

정부가 이명박 시장의 송파신도시 추진 유보 발언과 관련 송파신도시 개발과 관련 4일 정부는 당초 방침은 확고하다고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송파신도시는 2007년 이후 강남 및 송파지역에 4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수급조절차원에서 적절치 않으며, 강북뉴타운의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것이라며 송파신도시 건설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의 송파신도시 연기 발언에 대해 송파신도시 건설 연기는 적절치 않다는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날 모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송파 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 건교부 "서울시 주택사정 감안시 연기 적절치 않아" =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주장한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해 '송파신도시는 2009년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입주는 빨라야 2011년에 이루어지는 만큼 서울시의 주택사정을 감안할 때 연기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강북개발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북뉴타운을 공동으로 추진해 강남수준의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향후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교통, 환경, 부동산 문제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기존에 협의했던 재건축, 강북뉴타운 공조는 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경부 '강남지역 주거 수요와 공급 맞추기 위해 필수 =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고운기의 아침저널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송파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지역의 주거수요가 커서 어느 정도 수급의 균형을 맞춰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표명했다.

김 차관보는 "강남이나 주변에 대한 수요를 위해 적절한 지역을 새로 개발해 준 비를 충분히 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수적이며 강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따.

또 그는 8.31 부동산정책의 입법이 완료된 현재는 가격 하락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도권 일대 5년 간 4천500만평은 충분히 공급가능한 만큼 공급정책이 확실히 뒷받침되면 부동산 가격은 뚜렷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시장 송파 개발은 강북 뉴타운 성과 보며 추진해야 = 이 시장은 송파신도시 개발은 강북 뉴타운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아 연기해야 한다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시장과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은 강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신도시 추진을 4~5년 유보할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건설교통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 시장은 "송파신도시를 제외하고도 수년 내 송파구에서 쏟아질 신규 아파트 물량이 수만 가구에 달하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 수십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강남에 만들면 강남만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